안녕하세요^^
오늘은 GTX A노선에 이어 GTX B노선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1. GTX B 노선은 GTX A노선과 뭐가 다른가?
GTX B노선은 인천 송도 ~ 남양주 마석을 구간으로 총 1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속도 180km/h로 달릴 수 있는 고속 도시철도입니다.
송도- 인천시청 - 부평 - 부천종합운동장 - 신도림 - 여의도 - 용산 - 서울역 - 청량리 - 당위 - 별대 - 평내호평 - 마석
이렇게 이어집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
우선 GTX-B는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6조에 가까운 사업비용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 사유 미달로 인하여 무산될뻔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8월에 청량리역~마석역 구간(31.4km)을 연장하고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C값 1.0, AHP 0.540으로 턱걸이로
2019년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공부해보겠습니다.
① GTX-B노선의 사업 투자비용 및 수익구조는 어떤 방식 일까?
B노선의 경우 기존의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혼합한
혼합형(BTO+BTL) 방식 도입으로써 정부에서는 혼합형 방식 시범사업 1순위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총 사업비용 5조 9000억 원을 차지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BTO란?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BTL이란? :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GTX-B노선의 경우
민간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함께 제작하는 것인데
민자철도를 BTO방식으로만 진행하면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안 좋아질 위험이 있고
BTL로 진행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기에
이 둘을 적절히 섞은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하여 민간기업과 정부가
수익을 일정 부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서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이용로 수익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BTO 방식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수익에 취약한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되면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BTL방식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하게 공급이 재정부담을
최소화 가능하여 적지에 공급 가능하고 더불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서 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합형으로 진행할 경우
정부 재정이 지원으로 인하여 재정당국과 주무부처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모든 것에 장단점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②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였으며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GTX-B노선 사업도 혼합형으로 가능한가?를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답변에 따라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혼합형 방식에 대해 검토가 잘 마무리되어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면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TX-B노선의 걸림돌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일대의 주민분들께서 노후화된 아파트 등을 이유로
GTX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5월의 경우 여의도내 수정. 삼부. 미성 아파트 주민분들은 구청장, 국회의원, 국토부 등에 항의 전화를
넣었으며, 지난 2월에는 영등포구청에 국토부를 상대로 B노선 결정 취소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3. GTX B노선의 장단점
①장점
- 하루 평균 약 29만 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여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4.4만 대가량 감소할 것이라 예측
- 건설기간 중에 약 7.2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기간에는 약 4.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
- 동 사업 추진으로 남양주, 구리시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예측
-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로 예측
- 이미 사업 추진 중인 A노선 및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거라 예측
②단점
- 민자사업인 A노선과 같이 GTX 서비스를 받는 만큼 소비로선 요금인하 등의 메리트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GTX-B 노선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B노선은 현재는 22년 착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적 효과, 편리성 증대 특히나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지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개통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 언제가 갈 일이 있으면 타보고 싶습니다 ^^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다면 더 노력해서 좋은 글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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